•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했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 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은 우주·항공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컨텍에서 개최됐으며,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위성 데이터 관제실) 관람, 신규 선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판식에는 장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컨텍 이성희 대표,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고, 나머지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은 1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컨텍의 통합관제실을 방문하여 소형 위성 모형과 우주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통합(All-in-One) 관리(솔루션) 기술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브리핑)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위원단 대표인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희진 실장이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곧이어,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8개사 대표들과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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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기상청, 아시아 6개국의 위험기상 조기 대응 역량 높인다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 입교식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6개국 15명의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위험기상 사례발표 및 분석, 기상청 예보생산체계 및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소개,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 분석 활용, 기상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며, 국가기상센터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현장 견학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ODA1) )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414명에 이른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2) )로부터 아시아지역 기상훈련기관(WMO RTC3) )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는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서울(WMO RTC-Seoul)’로 재인증되어 운영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예보 기술과 재난 대비 체계가 아시아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과 위험기상 조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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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응급의료포털(E-Gen) 통해 지역, 질환, 지원치료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가능

  응급의료포털(E-Gen)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방법 [리더스타임즈] 5월 2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셋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2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5%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8,055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3명으로 전주 대비 0.9%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5월 1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6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3.1%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2.2%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 17,593건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 526건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9일, 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의대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확정시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더 이상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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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환경을 기록하는 새의 특별한 공간… ‘새, 새둥지를 틀다’ 특별전 개최

  ‘새, 새둥지를 틀다’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5월 21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새, 새둥지를 틀다’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새 둥지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 인공재료가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둥지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새의 생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대한 기록임을 알리는 것이다. 새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 위를 비롯해 습지나 하천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생 조류의 둥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더운 나라에서 사는 ‘베짜는 새’의 둥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둥지 약 35점이 선보인다. 전시된 둥지는 모형이 아닌 새가 떠나 버려진 빈 둥지를 채집하여 생태에 맞게 연출됐다. 주변에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무 속 딱따구리 둥지, 뻐꾸기가 탁란하는 둥지부터 경이로운 건축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스윈호오목눈이 둥지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둥지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려진 둥지라 할지라도 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면서, “이번 전시는 인간과 새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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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가정의 달 기념 외교사료관 특별체험행사 ‘Mission DiplomART’ 개최

  외교사료관 가정의달 특별체험행사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5월 18일 외교사료관(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초등학생 4~6학년 80여 명이 참석한 특별체험행사 ‘Mission DiplomART’를 개최했다. ‘Mission DiplomART’는 특별한 초대를 받은 학생들이 외교사료관을 방문하여 일일 외교관이 되어보는 컨셉의 특별체험행사로,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국제무대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소통협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사전신청을 통해 특별체험행사 초대장을 받은 학생들은 외교사료관에 모여 ▲외교의 개념과 세계외교에 대해 공부하고, 랜덤으로 배정받은 국가의 외교관이 되어 ▲미술재료를 이용해 각국의 우리나라 대사관과 랜드마크를 만들어보는 미술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국에서 발생한 외교미션을 설정한 후 상대국 일일 외교관과 직접 소통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술체험 및 외교미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사료관 전시실 관람 및 ‘Mission DiplomART’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차세대 외교학습의 場으로써 초·중등생을 대상으로'(토요)외교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학령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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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 기념공연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개최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 기념공연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개최 [리더스타임즈] 1984년 5월 창단하여 2024년 40주년을 맞이한 대구시립국악단이 40주년 기념공연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를 개최한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40년 전 대구시립국악단 창단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4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시민 속의 국악단으로, 세계속의 국악단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1984년 ~ 2024년, 불혹의 소리!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목표로 달려 온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립국악단은 지난 40년 동안 대구 국악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립국악단의 뿌리를 내린 초대 지휘자 구윤국을 시작으로 김덕환, 윤명구, 박상진, 주영위, 유경조, 이현창, 그리고 제8대 한상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현재 국악단을 이끌고 있다. 한국무용을 포함하여 현재 7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대구시립국악단은 樂·歌·舞를 겸비한 대구를 대표하는 국악단이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구·군 찾아가는 공연, 토요시민콘서트 등 공연장의 경계를 허문 시민 접점에서의 적극적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타 도시 교류공연, 해외 교류공연으로 대구시와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 동계패럴림픽 등 여러 국제행사 공연에 참가하여 그때마다 최고의 무대를 보여 주었으며,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는 대구의 명소와 국악이 어우러진 ‘대구십경’이라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제 불혹이 된 대구시립국악단은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전·전승함은 물론 이제 그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며,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창단 40주년, 마흔돌 잔치를 대구시민과 함께!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은 마흔돌 잔치답게 시민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와 대구경북 특유의 메나리 선율을 살린 곡을 소개하는 등 흥미와 의미를 모두 살린 무대로 준비한다. 특유의 가창력으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가수 장사익이 특별출연하여 대표곡 ‘찔레꽃’을 비롯하여 ‘꽃구경’, ‘봄날은 간다’ 등으로 대구 팬들에게 인사한다. 또한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놀량사거리 예능보유자 한명순 명창과 전승교육자 박은혜, 이수자 윤주희가 서도소리 ‘십이령아리랑’, ‘간장타령’, ‘봉죽타령’ 등을 준비하며 서도소리의 진수를 전한다. 희소 국악기 ‘퉁소’로 연주하는 퉁소협주곡 ‘풍전산곡’ 또한 준비된다. 연변 ‘퉁소마을’ 출신의 연주자 ‘최민’이 퉁소 특유의 거친 듯 호소력 있는 신비한 울림을 선사하며, 국립창극단 수석 민은경이 출연하여 ‘분명코, 봄(사철가)’, ‘The Road: 제비노정기’ 등 봄의 정취가 느껴지는 국악가요를 준비한다. 대구에서 초연되는 국악관현악 곡으로 경상도 특유의 메나리 선율을 극적으로 적용한 ‘류·연(流·淵)’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주자들(김광숙 수석 외 5인)의 흥청거리는 북가락을 만날 수 있는 타악협주곡 ‘북이라 둥둥’이 잔치의 흥겨움을 더한다.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40년 전, 1984년 5월 30일에 국악인과 대구시민 등 많은 분들의 노고로 시립국악단이 창단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그날을 기리기 위해 준비한 잔치 무대이다. 흥겨운 노래와 신명나는 가락으로 국악단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겠다”며 창단 40주년 공연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 특별기획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개' 입장료는 1만 원으로 문의는 대구시립예술단,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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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선대의 뜻을 이어 헌신한 ‘명예로운 보훈가족’에게 태극기 기념패 증정한다

  명예로운 보훈가족 - 데이비드 린튼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등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초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소재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패를 증정한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4층)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인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10명과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린튼가의 후손인 데이비드 린튼 교수(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등 11명을 초청하여 ‘명예로운 보훈가족’ 태극기 기념패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하는 ‘명예로운 보훈가족’ 중 제복근무자 10명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초청했으며, 데이비드 린튼 교수는 특별 초청했다. 데이비드 린튼(한국명 인대위) 교수의 증조부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돈)은 1919년 군산 만세운동 준비를 후원했고, 1936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다 강제 출국당하는 등 독립운동의 공훈으로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이다. 또한, 조부 휴 린튼(한국명 인휴)은 미(美) 해군 대위로 6ㆍ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이며, 이들의 후손인 데이비드 린튼 교수는 2014년 특별귀화했다. 초청된 제복근무자 중에는 선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모두가 있는 후손이 있다. 부천소방서 소속 공병삼 소방위와 육군 근무지원단 신은정 하사,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김민석 준위가 그 주인공이다. 부천소방서 공병삼 소방위의 증조부 공칠보 지사는 수원 오산시장 만세운동으로 투옥되어 모진 고문까지 당한 독립유공자(1995년 대통령표창)이며, 조부(공진택)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부상으로 두 눈을 잃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부친(공남식) 또한 월남전 참전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이다. 공병삼 소방위는 현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근무자로서 헌혈 활동을 통해 백혈병 어린이를 돕는 등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육군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신은정 하사는 독립유공자인 증조부와 국가유공자인 조부에 이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이다. 증조부 신우현 지사(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는 1905년 의병항일 투쟁을 전개하고 1921년 의민부를 조직하여 활동했으며, 조부(신동성)는 월남전 맹호 5ㆍ6호 작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다.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김민석 준위의 외조부는 부천군 용유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유공자 구길서 지사(1996년 대통령표창)이며, 부친(김재명) 또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대(代)를 이어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도 있다. 육군 제102기갑여단 현재천 중위는 신흥무관학교장을 역임한 이세영 지사(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가 외가 5대 조부이며, 조부 현종훈 육군대령과 부친 현용해 육군대령에 이어 3대가 군인의 길을 택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청락 소방교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에 입대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독립유공자 이석린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손자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도 선친이 국가수호 임무 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분의 후손인 군산해양경찰서 조현진 경위와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소속 오재은 중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후손으로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정주희 중령, 해군특수전전단 소속 마정수 상사, 대구성서경찰서 윤흥용 경감 등도 ‘명예로운 보훈가족’이다. 이들 ‘명예로운 보훈가족’에게 증정되는 기념패는 ‘태극기’를 소재로 선대의 독립 또는 국가유공자와 현재의 제복근무자 사진을 담아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으로 선대의 뜻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명예로운 보훈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이분들의 헌신을 기억·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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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특허청,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❶(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❷(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 ❸(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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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21~’23년 수사 경과 해제 인원(전체)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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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32사단, 불시 해상 밀입국 대응훈련 실시

  불시해상 밀입국 훈련중 침투자가 인근 팬션지역서 도주중 검거된 장면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7일 새벽(01:30경) 태안 인근 해상과 항포구 일원에서 警·軍·官 밀입국 대응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32사단은 서해안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밀입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불시에 실제로 기동하며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 태안경찰서, 육군 32사단 및 예하여단과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참여했으며, 사전에 훈련 시나리오와 계획 전파 없이 야간(새벽) 취약 시간에 불시로 침투 인원들을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해경청과 육군 32사단은 평가 전문 인원들을 밀입국자로 가장하여 해상에서부터 침투했다. 상황을 접수한 중부해경청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태안경찰서와 軍부대는 해․육상 감시·수색·검문소 설치·검거 등 해상밀입국대응종합대책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훈련을 통해 ▲32사단 감시장비인 레이더·열상장비(TOD) 운용능력 ▲각 기관의 상황접수·전파 ▲현장출동·검거 골든타임 확보 ▲검문소 설치·추적·도주로 차단 등 검거 절차에 대한 공조 전술을 강화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최근 소형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있어,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2사단 작전참모 김태한 중령은 “지난 23년 10월 3일 보령 밀입국 완전작전시 군 감시작전 수행체계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중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중부지방해경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충남 해상(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어 더욱 더 협업체계가 공고히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이 끝나고 중부지방해경청과 32사단은 사후검토를 통해 훈련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보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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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뉴스 기사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리더스타임즈]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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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23년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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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장소 미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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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생명(바이오) 친환경(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협력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쇼난 iPark(아시아 최대 생명 협력지구(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한국의 생명(바이오)벤처와 일본의 제약기업 간 공동연구‧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생명(바이오) 친환경(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이번 행사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벤처 대표 등과 히로아키 우에노 일본제약공업협회장(미쓰비시타나베 제약 회장)을 비롯한 일본의 국제적(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참여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생명(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협력은 중요하다. 특히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생명(바이오)벤처와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우리 생명(바이오)벤처들도 대형제약사의 신약 개발 판로(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우리나라는 생명(바이오)벤처 중심의 생태계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신약 개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형제약사(빅파마(Big Pharma))가 부족하여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최근 신약 개발 시 생명(바이오)벤처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충북에 “첨단재생생명(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24.4.30)하여 해외 실증과 국제적(글로벌)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충청북도의 특구기업 중 10개를 선정하여 쇼난 iPark에서 신기술 개발과 비임상·임상 및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기업은 한․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등 생명(바이오) 산업에서 경제적 성과가 증대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 기업인 다케다, 아스텔라스, 오츠카, 다이이치산교의 최고위급 기술담당 임원들도 함께하여 일본의 신약 개발 현장을 생생히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생명(바이오)벤처 생태계와 일본의 신약 개발 생태계의 협력은 첨단생명(바이오) 혁신의 새로운 추진력(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날인 5월9일 한국의 14개 생명(바이오)벤처와 일본의 10개 제약기업 관계자 104명이 참여한 ‘Korea – Japan Match Day’에서 공동 기술개발, 임상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류행사(네트워킹)가 진행됐으며, 일부 기업들은 구체적인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아울러 충북 부지사는 쇼난 아이파크가 소재한 가나가와현의 슈토 겐지 부지사를 만나 지자체 수준의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대표는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한국 생명(바이오)벤처의 잠재력과 일본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하면서, “쇼난 iPark가 한일 생명(바이오) 협력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첨단생명(바이오) 기업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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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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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서식지 욱수산으로 대이동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서식지 욱수산으로 대이동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를 향한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이동을 시작한 새끼 두꺼비들은 습한 날 위주로 보름에 걸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 망월지에는 매년 2, 3월경 1,000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몸길이 약 2㎝의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후 5월 중순쯤 수만 마리로 떼를 지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로 이동한다. 수성구는 이동 경로 내 진입차량 통제, 로드킬 방지펜스 설치,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새끼 두꺼비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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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독일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광복80주년 계기로 모셔 온다.

  강정애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Gräfelfing)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9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 계기로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강정애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경 지사 유해봉은 4월말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강정애 장관의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 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Thomas Elster) 주뭰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그리고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자녀(딸) 송세희씨도 함께했다.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 신순희 기념사업회 부회장과 함께 그래펠핑시가 건립한 이의경 지사 동판 기념물을 둘러보며 그래펠핑시 차원의 이의경 지사를 기념하는 노력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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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 결과 총 10개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후 과제별 보완 컨설팅을 거쳐 최종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진 연구개발계획서 1차 평가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각 과제별로 8~10명 규모의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를 수행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수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산업계 위원 30여명,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의 검토를 위한 해외 평가위원 14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타당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대상 과제의 주제와 관련된 산·학·연 각계의 기술분야 전문가들과, 경영·정책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현직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관련 기술분야 학회 임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 목표, 추진체계 등 과제 전반의 내용부터 세부적인 기술 내용까지 연구개발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해외 평가위원은 해외 기술 수준, 글로벌 경쟁력 등 관점에서 과제들을 검토·평가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과제별 기술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평가위원회별 평가 및 위원장 간 논의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수소, 탄소, 바이오, 우주, 원자력 분야 총 10개 과제가 선정됐다(붙임1).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들은 모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들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임무를 제시하는 한편, 출연(연) 및 관련 산·학·연 간 혁신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해당 과제들은 임무 목표, 수행체계 등을 보완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완성도를 제고한 후, 5월 말에 있을 최종 2차 평가에 상정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출연(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어질 보완 컨설팅과 최종 평가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이 선정되어 출연(연)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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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국가유산 관람료 무료 안내문[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전주 경기전, 순천 낙안읍성, 경주 대릉원 일원과 김유신묘,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영주 소수서원,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거문오름, 정방폭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개소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5.15.~19.) 무료입장으로 개방되므로,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지자체 관할 54개소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먼저, ▲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5.17.~18.), ▲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5.17.~19.)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 ▲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13.~31.)이 열리며, ▲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5.17.~6.30.)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궁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까지 총 9개소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천 원으로 낮췄으며,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관람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5월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5.17.~5.27.)을 개최하며, 박물관 안에서는 ▲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5.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5.21.~6.16.)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5.17.~5.18.)과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5.18.~5.19.)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개방과 연계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궁궐과 능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역사를 담은 유적지까지 각지의 다양한 국가유산 현장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된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며,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유산을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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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 [리더스타임즈]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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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