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4차 회의를 5월 16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인 리벨리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 우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4차 회의는 ‘기술 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기술 창업 현장을 참관하는 1부 시간과 기술 창업자(CEO), 창업기업의 최고 기술 관리자(CTO),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TF 위원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1부는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이 기술 창업 현장인 리벨리온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경쟁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실물 전시품을 확인하고 설명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2부에서는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과학기술인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창업 과정 및 기업의 연구 현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TF 위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CEO는 AI 반도체 기업은 우수한 인재 유치가 중요하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리제너스 CSO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펀드 조성과 같은 정부 주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경환 넥슨코리아 차장은 기업은 특정 직무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무 교육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 현장은 이공계 인재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이자,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G3AM launching Ceremony & Global Conference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을 개최했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이다. 한편,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이므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G3AM은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이다. G3AM의 창립회원으로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와 AAM 분야 다국적 기업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이 참여했다. 또한,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한다.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대한항공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를,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서 AAM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난해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의 세계선도기업인 Skyports에서 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주재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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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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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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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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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부유식 해상풍력 [리더스타임즈]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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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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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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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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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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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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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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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대구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5월 9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과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그워너社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약 6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이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1,604평), 연면적 5,307㎡(1,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다. 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그워너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그워너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부지공급 및 연구소 건축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해준 대구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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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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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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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오선악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인천 구 조흥상회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은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인천 구 조흥상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에 위치한 지상 2층의 상업시설로 1955년 건축됐다. 근대기 인천의 역사를 온전히 간직한 배다리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당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인천의 도시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 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이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아쟁, 당적(소금), 편종, 편경 등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별 연주 악곡과 곡· 장단 구성, 악곡별 악기 편성, 선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례악을 제외한 궁중음악 연주곡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와 현대의 악보 기록법(기보법)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음악사적 가치가 높다.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1930년대 채보되어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이왕직 아악부의 오선악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궁중음악 오선악보로, 궁중음악과 풍류음악(가곡, 가사, 시조 등) 등 당시 음악의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등을 각 악기에 따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영친왕 내외가 유럽 순방(1927년 5월 ~ 1928년 4월) 중 방문국에서 조선의 음반과 음악을 요청받은 것을 계기로 이왕직 아악부에 오선악보의 제작을 지시했고, 이에 이왕직 아악부는 아악부원 양성소를 운영하여 아악부원들이 직접 음악을 연구하고 오선악보를 채보하게 했다.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오선악보로 채보하던 초기의 상황과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및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형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그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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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문화체육관광부, 5월 전국에서 국어 행사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한다

  '우리말가꿈이'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가꿈이’ 등과 함께 다채로운 국어 관련 행사를 열어 ‘세종대왕 나신 날(5. 15.)’을 기념한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주)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5월 13일(월)부터 26일(일)까지 네이버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도전, 외국어를 바꿔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 전국 국어문화원,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 전국 국어문화원은 대학,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원대, 목포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국어문화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한글 퀴즈, 한글 주제 강연, 말하기 대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을 진행한다. 한남대 국어문화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한다. 고려대 세종, 세종 국어문화원은 세종시 ‘한글사랑 거리’ 등에서 한글사랑 기념식과 공연, 전시, 체험 행사, 특별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전주대 국어문화원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글로 표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풍경’ 디지털사진과 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양대 국어문화원은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한글 사용에 이바지한 ‘우리 동네 세종대왕’ 공모전을 진행하고 한글문화연대는 온라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우리말 퀴즈 행사를 개최한다. ◆ 전국 13개 지역 대학생 ‘우리말 가꿈이’, 국어 사랑·발전 위한 활동 펼쳐 전국 13개 지역에서 대학생 등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는 ‘우리말 가꿈이’ 470여 명도 세종대왕과 한글을 기념하는 활동을 펼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대학 캠퍼스와 지역 도서관 등에서 퀴즈 대회, 캠페인, 공모전, 우리말 다듬기와 교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기획해 진행한다. ‘우리말 가꿈이’는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국어문화원과 함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언어 문제를 발굴하고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어·외래어 표기 메뉴판의 개선 활동이 있는데, ‘우리말 가꿈이’는 외국어․외래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판 사례를 모아 개선을 요청하고 모범 사례를 알리고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다양한 업적을 이루신 우리 겨레의 스승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에서 세종대왕을 기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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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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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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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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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신나무 잎으로 만든 차[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자생식물 신나무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올라와 건강한 차로 마시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무 잎 차는 주로 어린 시기의 부드러운 찻잎을 덖어 만드는데, 녹찻잎보다 매우 얇아 덖는 온도가 중요하다. 신나무 찻잎은 200℃∼210℃의 중온 범위에서 덖은 것이 가장 높은 풍미를 나타내었다. 이 차는 민간에서 해열작용․간 건강 보호․눈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잎의 주성분인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에이서탄닌(Acertannin, Ginnalin A)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갈로탄닌 등의 유효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실제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잎의 항산화 활성 검정을 위해,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활성에서 각각의 용매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농도에서 대부분의 용매 조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대조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94%로 가장 높았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잎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차나 기능성 식품으로써 가치가 높다.”라며 “다양한 기능성 검정을 통한 제품 개발로 산주와 임업 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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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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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